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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시기 알뜰폰 이용자는 3사통신 SK KT LGU+로 이동할까?

by 통신비 지식iN 2024. 3. 22.

 

 

현제 알뜰폰을 사용중이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단통법 폐지시 알뜰폰 통신사 사용자분들이 대거 3사 이동통신사로 이동할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번 어떤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시기 알뜰폰 이용자는 3사통신 SK KT LGU+로 이동할까?
단통법 폐지시기 알뜰폰 이용자는 3사통신 SK KT LGU+로 이동할까?


 

목차

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일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사이동

단통법으로 인한 장단점

 

단통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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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국민들이 차별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있도록 추진한 법안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활성화와 동시에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는 고객 유치로 인하여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판매 초 100만 원에 달하던 금액은 경쟁으로 인하여 특정 판매점(성지)에서는 '공짜폰까지' 출시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악덕 휴대폰 대리점들은 정보 없이 온 어르신들에게는 엄청나나게 바가지를 씌우곤 합니다.

 

이런 빈번한 일 때문에 생긴게 바로 '단통법'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생긴 법인데요.

 

의도와는 다르게 모두가 비싸게 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시키며, 통신사의 요금제는 비싸졌고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게 되엇습니다.

 

좋은 취지지로 만들었지만 예상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법입니다.

 


단통법 폐지시행일자

단통법 폐지 시행일자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이미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는 총선 이후부터 진행시키며 시작은 4월 말로 예상되는데요.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사이동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율)이 폐지가 되면 알들폰 이용자들의 절반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 3사로 이동할수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시장조사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휴대폰 교체 예정인 알뜰폰 가입자 111명중 48%가 단통법이 폐지된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이에 대해 "단통법 폐지가 실현되면 알뜰폰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라며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과언이 아닌 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단통법 폐지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9%에 불과한걸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이 34%에 달한만큼 컨슈머인사이트는 "최근 번호이동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한 장단점

컨슈머인사이트는 "9%의 소비자가 단통법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주목할 만하다"며 "경쟁을 통한 통신비 경감이라는 정부 취지와 소비자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의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최대 50만원의 전환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동통신 3사 책정한 금액은 1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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